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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홈 > 약관 및 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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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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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취급 및 보호방침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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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주민등록시스템 ]
보유목적市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보유근거주민등록법 제 10 조의 2. / 같은 법 제 10 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
보유항목1. 주민등록 (27 항목), 
2. 거주지이동 (10 항목), 
3. 증 발급 (20 항목), 
4. 열람 및 교부 (21 항목), 
5. 자료관리 (54 항목), 
6. 관련업무 (17 항목)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주민등록정보이용시스템 (시군구용 :RIUS)]
보유목적주민등록정보 공동 활용
보유근거주민등록법 제 10 조의 2. 같은 법 제 10 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 42 조
보유항목
  1. 주민등록열람 (조건검색, 기본사항열람, 호주조건검색, 일괄조건검색, 열람내역 조회, 사진자료일괄열람, 주민등록번호정정열람)
  2. 인구 및 기관통계 (인구증감통계, 연령별인구통계, 인구이동통계, 행정기관통계)
  3. 주민등록현황 (주민등록및증명발급상황, 전출입처리현황, 전출입집계미전송기관, 타읍면동등초본발급현황, 타읍면동등초본집계미전송기관)
  4. 선거관련보고 (선거인명부작성상황, 선거인명부확정상황, 부재자신고인명부확정 상황)
  5. 수기폐지 (자료대사정보실적, 세대/개인별 주민등록표 대사실적)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자동차민원행정 종합정보시스템 ]
보유목적차량정보공동활용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차적정보요약관리, 연계정보운영관리, 시스템기본설정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민원행정시스템 (민원신청 접수관리)]
보유목적민원사무처리의 투명성 확보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구분, 발급구분, 수령처리, 접수확인, 처리구분, 접수번호, 처리기한, 처리기간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식품위생업소관리대장 ]
보유목적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업종, 교부번호, 업태, 전화번호, 업소명, 신고일자, 신고조건, 조건부기간, 조건부사유, 업소위치, 폐업일자, 폐업구분, 폐업사유, 영업자정보, 소재지정보, 영업장면적, 모범업소 여부, 행정처분정보, 교육이수일자, 교육기관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조리사면허증등록 ]
보유목적위생업소 및 조리사면허의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인등록번호, 민원인명, 전화번호, 주소, 발급기관, 면허번호, 발급일자, 처리구분, 처리일자, 교부일자, 발급번호, 처리사유, 행정처분사항, 면허증재교부사항, 자격내역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위생행정시스템 (이·미용사 면허등록)]
보유목적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인등록번호, 민원인명, 전화번호, 주소, 졸업내역, 자격내역, 발급기관, 면허번호, 발급일자, 처리구분, 처리일자, 교부일자, 발급번호, 처리사유, 행정처분확인일자, 내용, 자격내용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위생행정시스템 (공중위생업소관리)]
보유목적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업종, 교부번호, 관리번호, 업태, 개설일자, 교부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건물내역, 숙박업, 위생교육, 폐업, 업소명이력, 영업자정보, 소재지정보, 이미용사면허정보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위생행정시스템 (위생교육관리)]
보유목적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업종, 대상기간, 업소명, 대상자, 교육이수일자, 이수자성명, 교육기관명, 이수자주민등록번호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건설기계관리 ]
보유목적건설기계 신규등록 및 변동되는 모든사항 관리건설기계 등록원부 출력
보유근거건설기계관리법 제 3 조, 제 13 조, 제 18 조
보유항목건설기계등록번호, 구청코드, 건설기계명, 형식, 형식승인번호, 규격,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등록일자, 등록구분, 수입및제작일자, 건설기계제작사, 
원동기제작사, 등록구분, 접수번호, 시도구분, 법정동코드, 법정동명, 산구분, 
번지, 특수지주소, 소유자이름및명칭, 주민번호/사업자번호, 저당설정구분, 
저당설정건수, 설정구분, 을부번호1, 설정구분, 을부번호2, 설정구분, 을부번호3, 
설정부분, 압류여부, 압류건수, 검사일자, 검사구분, 검사장지역, 검사장코드, 
검사유효기간시작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최종검사일, 최종검사일구분, 
최종검사일지역, 최종검사일자, 검사유효기간시작일, 검사유효기간만료일, 
검사연기구분, 검사연기지역, 검사연기접수일자, 접수번호, 연기기간만료일, 
전점검구분, 전점검일자, 전점검일자, 전점검유효시간시작일, 
전점검유효기간만료일, 최종점검일, 점검업체, 점검유효기간시작일, 
점검유효기간만료일, 점검연구구분, 점수번호, 구조변경횟수, 건설기계취득가액, 
취득일자, 면허세구분, 번호판반납갯수, 번호판재교부횟수, 전등록구분, 
전접수번호, 전등록일자, 전입상태, 전입전등록번호, 전입공문번호, 
전출후등록구분, 전출접수일자, 전출후등록구분, 전출접수일자, 전출후등록일자, 
전출상태, 전출후등록번호, 전출공문번호, 소재지구분, 구건설기계등록번호, 
말소사유, 말소일자 (85)
보유기간준영구

개인정보파일[ 이륜차관리 ]
보유목적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각종 변경업무 등 이륜자동차 민원행정관련업무를 지원하기 위함
보유근거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25 조
보유항목이륜자동차번호, 차명, 배기량,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차량소유자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차량제작회사, 사용년도, 최초사용신고일, 취득일, 책임보험가입일자, 책임보험가입회사 (15)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 ]
보유목적가족관계등록관리
보유근거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 11 조
보유항목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본, 폐쇄여부, 폐쇄사유, 신분관계내용, 가족관계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신원기록관리시스템 ]
보유목적신원기록관리
보유근거행정자치부예규 제 264 호
보유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한정치산, 금치산, 파산선고사실 또는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선고일, 죄명, 선고법원)
보유기간유효기간내

개인정보파일[ 외국인등록관리시스템 ]
보유목적외국인의 적정한 관리
보유근거출입국관리법
보유항목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무보험차량운행관리)]
보유목적의무보험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사법처리
보유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7
보유항목상태구분, 변경구분, 위반횟수, 전송일자,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일자, 위반장소, 용도구분, 차종구분,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송치일자, 과태료, 미가입시기, 미가입종기, 미가입통보일, 출석일시, 접수번호, 부과번호, 부과일자, 수납일자, 수납금액, 감액일자, 감액금액, 출석한일자, 발송일, 지명통보수배 (해제) 일자, 비고사항, 기록사항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관리)]
보유목적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및 가입권고
보유근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의 2
보유항목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구분, 지연일수, 보험가입년도, 보험종료년도, 가입보험회사명, 과태료금액, 미가입기간, 자료상태, 이월고지번호, 자료수정일, 반송물종류, 사유, 반송일자, 청문명령발행, 청문명령이행, 자납고지일, 예고통지발행, 이의신청기간, 납부기한, 금액정정사유 (25)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불법주정차과태료관리 ]
보유목적불법주정차과태료 부과마스타 -F 에서 독촉장, 과태료징수
보유근거도로교통법 제 160 조, 제 161 조도로교통법시행령 제 89 조
보유항목구청코드, 고지서발행년월, 고지서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차종구분, 적발횟수, 주민등록번호, 구청명칭, 자동차소유자성명, 우편번호, 자동차소유자주소, 시도명칭, 자동차등록번호, 차종명칭, 자동차명칭, 주차위반일시, 주차위반장소, 적발자번호, 부과일자, 위반법규, 납부일자, 시간초과, 납부금액, 발행일자, 단속사진 (25)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국민생활관 프로그램(교양,문화,기술,건강·스포츠,수영) 수강생 현황 ]
보유목적국민생활관 프로그램 운영
보유근거아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보유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보유기간수강기간

개인정보파일[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원부)]
보유목적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대한 법률
보유항목농가주구분, 농가고유번호, 농업외겸업, 농가주등록번호, 사업목적, 농가주성명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처분 / 처분관리)]
보유목적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인구분, 민원인명, 민원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취득자구분, 취득원인, 취득목적, 신청면적, 노동력확보방안, 전용목적사업의착수시기, 착수전의 농업경영계획, 처리구분, 처리일자, 발급번호, 기타사유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전용관리)]
보유목적농지와 농업인에 대한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인구분, 민원인명, 민원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면적, 전용목적사업의착수시기, 처리구분, 처리일자, 발급번호, 기타사유
보유기간준영구

개인정보파일[ 농촌행정시스템 (양곡관리)]
보유목적농업인과 양곡에 대한 효율적 관리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대한 법률
보유항목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수산행정시스템 ]
보유목적해양수산분야 인·허가 관리
보유근거내수면어업법, 어선법
보유항목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희귀, 난치성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 ]
보유목적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보유근거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보유항목환자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질환명 . 질병코드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 진료현황 .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저소득노인의치사업 ]
보유목적저소득노인의치사업관리
보유근거국가사업
보유항목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술치과의원
보유기간저소득노인의치완료및사후대상

개인정보파일[ 임시 예방접종 관리 ]
보유목적전염병 면역인구 확대 건강관리
보유근거전염병예방법 제 11 조
보유항목등록번호, 피접종자이름, 피접종자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접종내역, 기관이름 (9)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결핵환자관리 ]
보유목적결핵환자 치료 및 관리
보유근거자체업무추진계획
보유항목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상병명, 퇴록구분, 퇴록일자 (8)
보유기간질병완치시까지

개인정보파일[ 금연실태 지도점검 대상 ]
보유목적금연실태 지도점검
보유근거국민건강증진법
보유항목아래 사항 (1~12) 공통으로 성명, 주소, 
전화번호건축물, 공장, 음식점은 연면적 및 영업장 면적 추가

1. 연면적 1 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 석 이상의 공연장 
3.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4.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5. 의료법 제 3 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 7,8,10 조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6.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7.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승강장, 16 인승 이상의 교통수단 
8.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9.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0. 식품위생법 제 21 조 및 동법시행령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 영업소 
11. 청소년보호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2. 정부청사관리규정 제 2 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3. 영유아보육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보유기간점검대상이면 계속

개인정보파일[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화일 ]
보유목적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 자료관리
보유근거모자보건법 제 10 조
보유항목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핸드폰번호, 학력건강보험료납부액, 자동차 (차종, 용도, 배기량, 년식), 총가족수소득액, 영양평가기록 .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산모 . 신생아도우미 관리 ]
보유목적산모 . 신생아도우미 관리
보유근거업무추진관리
보유항목수혜자 명, 신청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불임부부지원사업 관리 ]
보유목적불임부부지원사업 관리
보유근거모자보건사업
보유항목성명, 배우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불임치료시술결과 등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출산장려금지급관계 ]
보유목적출산장려금신청자 장려금지급건
보유근거아산시 출산장려금 지급관련 조례
보유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 명, 계좌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의료관련신고 접수 관리 ]
보유목적의료기관 신고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확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처리부서, 담당자, 수령처리, 접수확인, 결과처리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약업소관련신고 접수 관리 ]
보유목적약업소관련 신고 민원처리의 투명성 확보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확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민원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처리부서, 담당자, 수령처리, 접수확인, 결과처리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u- 생활습관관리서비스 사업 ]
보유목적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대상자 관리
보유근거자체사업추진계획
보유항목주민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체력측정결과, 운동이력 등
보유기간프로그램 종료시까지

개인정보파일[ 국가 암 조기검진 ]
보유목적암 조기검진사업 관리, 암환자 의료비지원
보유근거암관리법 제 8 조 (암 등록 통계 사업의 실시 등)
보유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우편번호, 암과거치료력 등 문진료암 검진항목, 암 검진일, 암 검진결과, 치료비지원자 계좌번호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성인병검진자 ]
보유목적성인병검진자 검진결과 보존
보유근거업무관련
보유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검진결과, 판정결과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환자관리 ]
보유목적진료비 청구 및 건강보험 청구
보유근거국민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 22 조,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 21 조
보유항목성명, 세대주, 주민번호, 주소, 병명, 처치내용, 의료보험조합기호 (7) 건강보험증번호, 요양개시 연월일 및 요양일수,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내용 등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보건소 정보시스템 ]
보유목적환자진료 기록 보존
보유근거의료법 제 21 조 (진료기록부 등)
보유항목수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진료내역, 피보험자성명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홈페이지 회원정보 ]
보유목적회원의 형식으로 관리되는 시도 및 시군구의 홈페이지와의 연계 및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회원의 정보를 관리함
보유근거정보주체의 동의
보유항목회원명,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전자메일
보유기간회원탈퇴시 까지

개인정보파일[ 상수도요금관리 ]
보유목적상·하수도 과징업무
보유근거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보유항목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수용가번호, 수도사용량, 수도요금 부과액, 수도요금 징수액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도서관 회원관리 ]
보유목적도서관 도서대출에 따른 회원 및 대출, 반납 관리
보유근거아산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보유항목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출정보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홈페이지 통합회원관리 ]
보유목적아산시 홈페이지 운영
보유근거아산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유항목이용자의 IP 주소, 이름, ID, 주소, 전화번호, email,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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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목적지적정보공동활용
보유근거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보유항목1. 지적관리 (1-1 토지이동관리) 토지소재지, 등록일자, 이동사유, 이동일자, 대장구분, 지번, 지목, 면적, 축척, 도호)(1-2 소유권변동관리) 소유자, 소유구분, 등록번호, 주소, 변동원인, 변동일자, 공유인수 2. 지적일반업무등록명칭, 등록번호, 주사무소위치, 대표자성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대표자주소, 설립목적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성 ]
보유목적지가산정 및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 (우편) 발송을 위함
보유근거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 10 조의 2 ~ 제 12 조의 3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건설교통부지침)
보유항목성명 (법인명), 주민등록 (법인) 번호, 지목, 면적, 용지역, 용도지구, 계획시설 등 기타 제한, 농지구분,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편익시설접근성, 유해시설접근성, 개별 (공시) 지가, 토지소재지, 토지소유자주소 및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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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 부동산중개업소 ]
보유목적건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육성
보유근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9 조
보유항목사무소명칭, 사무소주소, 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자격취득일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 ]
보유목적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보유근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 조
보유항목부동산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거래금액, 계약일, 잔금납부일, 매도ㆍ매수인 인적사항 (성명, 등록번호, 주소)
보유기간5 년

개인정보파일[ 지방세 과세파일 ]
보유목적지방세 부과자료 활용
보유근거지방세법
보유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표준액, 세액, 물건주소, 차량번호, 압류유무 등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지방세 체납파일 ]
보유목적지방세체납 독려활용
보유근거지방세법
보유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체납액, 물건주소, 차량번호, 압류설정 및 해지유무 등
보유기간영구

개인정보파일[ 지방세 세외수입파일 ]
보유목적지방세 부과자료 활용
보유근거개별법령
보유항목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표준액, 세액, 물건주소, 압류유무 등
보유기간10 년

개인정보파일[ 환경개선부담금 ]
보유목적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보유근거환경개선비용부담법
보유항목고지서출력정보 (차량 및 시설물명, 성명, 부담금 및 체납금 등)
보유기간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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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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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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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등록기준지, 성명, 출생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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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사유, 신분관계내용, 가족관계
신원기록
관리시스템
행정자치부 ,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군사법원검찰부,
선고법원(수시)
민법,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
한정치산 , 금치산 , 파산선고사실
또는 수형사실이 기록된 사항
불법주정차
과태료관리
 도로교통법 제160,161조,
동법시행령 제 89 조
전체항목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원부)
각 읍면동사무소(민원)농지법 제 50 조농가주구분 , 농가고유번호 ,
농업외겸업 , 농가주 및
가족 주민증록번호 , 사업목적 ,
농가주성명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처분/처분관리)
농정과,
각 읍면동사무소(민원)
농지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
부동산 ( 농지 ) 소유권 이전
농촌행정시스템
(농지전용관리)
농정과,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개발담당)
농지법 제 34 조
내지 동법 36 조
민원인구분, 민원인명,
민원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면적, 전용목적사업의착수시기,
처리구분, 처리일자, 발급번호,
기타사유
희귀,난치성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
희귀·난치성질환자
통합관리시스템
희귀 .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
환자 부양의무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질환명 . 질병코드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 진료현황 .
임시 예방접종 관리질병관리본부전염병예방법 제11조등록번호, 피접종자이름 ,
피접종자주민번호, 전화번호 ,
주소, 접종내역 , 기관이름 (9)
결핵환자관리질병관리본부결핵관리지침주민등록번호, 등록번호, 등록일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상병명 ,
퇴록구분 , 퇴록일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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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영양관리사업
대상자화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충영양사업의
통계처리 및 평가를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에서 수행
세대주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핸드폰번호 ,
학력건강보험료납부액 ,
자동차(차종,용도,배기량,년식),
총가족수소득액 , 영양평가기록 .
산모·신생아
도우미 관리
자활후견기관산모,도우미 사업관련수혜자 명, 신청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건강보험료 납부액
불임부부
지원사업 관리
충남도청,
보건복지부,
병의원
모자보건사업성명 , 배우자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불임치료시술결과
출산장려금
지급관계
타 시군구
출산장려담당
장려금 지급관련 확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 보호자 명 ,
계좌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등
u- 생활습관
관리서비스 사업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병원
충청남도 u- 헬스
컨소시엄 사업,
영상협진
성명 , 건강측정결과 , 운동이력 ,
식이이력 등
보건소 정보시스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요양급여비용 청구 )
수진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진료내역 , 피보험자성명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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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행정심판위(051) 888-2212충북도 행정심판위(043) 220-2321∼4
    대구시 행정심판위(053) 429-2137충남도 행정심판위(042) 251-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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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타인의 ID, PASSWORD,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타인으로 가장하는 행위
    나. 타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명시하는 행위
    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마.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화상 또는 영상을 계속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의 일상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바. 아산시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사.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재물을 걸고 도박하거나 사행행위를 하는 행위
    8.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시키는 행위
    9.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제15조 (아산시의 의무)

  • ① 아산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게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아산시는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아산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아산시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아산시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 ④ 아산시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아산시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6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6조 (개인정보보호정책)

  • ① 아산시는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 ② 아산시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합니다.
    1.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계약해지

제17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당 사이트에서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 ②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을 경우 해지 요청과 동시에 당 사이트에 회원 본인의 정보는 바로 삭제되며 회원으로서의 권한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 ③ 회원정보는 당사이트 홈페이지와 웹메일이 동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웹메일과 홈페이지 이용계약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홈페이지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홈페이지뿐만이 아닌 웹메일의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웹메일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 역시 웹메일뿐만이 아닌 홈페이지의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 ④ 아산시는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ID 및 PASSWORD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⑤ 아산시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이나 아산시가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6장 기타

제18조 (요금 및 유료정보)

  • 서비스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에서 정한 별도의 유료 정보와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양도금지)

  •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 아산시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아산시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 (손해배상)

제21조 (면책조항)

  • ① 아산시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② 아산시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아산시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아산시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2조 (관할법원)

  •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아산시와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와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아산시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